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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1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3.3%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Hobee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게요. 최근 동네 카페에서 1년 넘게 매일같이 성실하게 일하던 대학생 동생이 사장님과 크게 다투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억울한 마음에 "그럼 1년 넘게 일했으니 퇴직금은 챙겨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요구했죠. 그런데 사장님이 콧방귀를 뀌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넌 정직원이 아니라 3.3% 세금 떼고 월급 받는 '프리랜서' 계약이라서 퇴직금 줄 의무 없어. 법대로 해봐!"이 말을 듣고 동생은 자기가 정말 퇴직금을 못 받는 줄 알고 체념하려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학원 강사, 헤어 스태프, 식당 알바생들이 바로 이 사장님들의 '3.3% 가스라이팅'에 속아 수백만 원의 퇴직금을 포기하고 맙니다.하지만 노동법은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진짜로 어떻..

생활 행정 및 자영업 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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